스토커 감시 시스템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한다

스토커 감시 시스템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2021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커 접근정보 알림시스템의 탄생

2023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스토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자 발송과 동시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스토커의 접근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법무부는 여러 기술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보호장치로 활용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위치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부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기존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친화적 보호장치 개발

법무부는 피해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1월 첫 출시된 보호장치는 피해자가 가방이나 주머니에 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화, 경량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고, 외형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하여 외부에 노출되어도 눈에 띄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보호장치를 자연스럽게 소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관제센터에 나타나지 않고, 스토커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표시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일상적인 이동 내역이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에는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도 휴대전화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인 조치로, 별도의 장치를 소지해야 하는 부담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시스템 운영 성과와 확대 적용

법무부가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2023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적용 이후 1년 동안의 운영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은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감지하여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총 1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하여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 적용 이후 단 한 건의 피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스토킹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이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적용 중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이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에 대한 피해자들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혁신의 모범 사례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은 2024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정부혁신 왕중왕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647건의 사례 중에서 전문가와 국민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며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은 스토커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치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단순히 스토커의 접근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심리적 지원이나 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정신적 치유와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 개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정부의 시스템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스토킹 징후가 보일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구애'나 '관심'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문화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은 기술을 활용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여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이러한 보호 시스템에 대해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